1. 보험법 판례 분석 1.1. 책임보험의 기본적인 내용 1.1.1. 보상책임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회사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으킨 또는 당한 사고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것을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진다. 상법 제71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제3자에게 배상을 하게 된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대신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책임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보상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