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 분쟁
1.1. 공유 하천의 정의와 특성
세계적으로 큰 강들은 대륙적인 규모로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거나 또는 그 강을 경계로 국경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하나의 강이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에 걸쳐 흐르는 강을 국제하천이라 한다. 과거에는 국제하천을 주로 항해에 국한시키는 수로의 의미로 규정하였는데, 최근에는 국제하천이라는 개념이 유역뿐만 아니라 강, 호수 지하수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법협회에서는 공유하천을 "지표와 지하를 흐르는 물을 포함하여 유역 경계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으로...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