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화녹음 금지법 관련 논의 1.1. 통화녹음 금지법 개요 1.1.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화 및 대화 녹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통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년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에서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통화 녹음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당사자 간 통화 녹음까지도 금지하고자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