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
-
토론 주제2024.09.151. 민주주의와 경쟁 1.1. 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주의는 집단 구성원의 의견을 모두 "정확하게" 반영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내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집단구성원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이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이다. 권력이 특정 1인이나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에게 분산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하지만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최선의 결정이나 공익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집단 구성원의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는 점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도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2024.09.15
-
악법도 법인가2024.10.021. 서론 2000년대 이전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윤리수업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말했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것이다. 그 언명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근거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 즉 실정법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실체적인 정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면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언명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우선 소크라테스가 그런 언명을 실제로...2024.10.02
-
악법에 대한 자연법적 해석과 법실증주의적 해석2024.10.021. 악법도 법인가? 1.1.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언명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플라톤의 「변명」, 「크리톤」 등의 작품에서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사형집행 전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져 있지만, 그런 말을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저서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쓴 내용이 마치 ...2024.10.02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2024.10.011. 서론 시민단체들은 2004년 4월 13일 치러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연대조직을 결성해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위반하여 각 정당 후보자 공천감시와 부적격자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의사들은 의약분업시행에 즈음하여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폐업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실정법에 위반한 행위들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시민불복종의 개념틀을 이용하여 이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시민불복종과 비교되는...2024.10.01
-
배제적 법실증주의 포함적 법실증주의2024.12.291. 서론 1.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법철학의 오랜 대립 사상이다. 자연법론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진리, 즉 자연, 본연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인간 세상을 초월한 진리인 자연법칙을 자연법으로 보고, 자연법에서 말하는 도덕, 정의에 기초하여 인간 세상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실증주의에서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202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