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권 공권력의 작용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공권력의 위헌심사를 청구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헌법소원심판권"이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기능을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받기 위한 "위헌소원"으로 구분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받아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