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사회에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급식을 실시하는 곳에서 식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공하는 상황이나 행위를 의미하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학교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는 재원 조달, 재원 부담주체, 법적 근거, 교육정책상의 우선순위, 의무교육과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상급식의 지원 범위에 대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