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1.1. 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은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모든 국민"에는 아동도 포함되며, 아동도 인격체로서 자기책임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 즉, 아동은 다른 사람의 활동과 선택의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