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2024.10.17
1. 서론
최근 한국에서 불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그중에서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학대가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통계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절반가량이 부모이며 가정 내 학대율은 80%에 달합니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아동학대 예방과 적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