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방임의 상황에서 적용되어야할 아동복지원칙
2025.02.14
1. 서론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며, 아동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발생 현황의 파악, 법적 조치,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신체적 학대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이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