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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2024.10.221. 장애인등록제도와 장애인현황 1.1. 장애인등록제도 1.1.1. 역사 장애인등록제도의 역사는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2000년에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제정되어 10개 장애유형이 확대되었다"" 2003년에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되면서 15개 장애유형이 확대되었다"" 2007년에는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을 1,2급 장애인(3급 지적·자폐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포함)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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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업 일지2024.09.061. 21세기 아동복지의 과제 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아동인구 보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아동인구 보호는 21세기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이다. 저출산은 아동인구의 감소를 야기하여 국가 발전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고령화는 아동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2년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