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용어와 연령구분에 관한 문제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용어와 연령구분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에 대한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용어와 연령구분에 대한 정의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 법령과 행정규칙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다르거나, 동일 부처 내에서도 담당 과가 다른 경우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사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