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아동복지론 요보호 아동에대한 정책지원 및 서비스2024.11.19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1.1. 빈곤아동 지원정책 1.1.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에 제공되는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들은 1종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재단을 통해 결연사업 추진과 후견인을 지정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상담 및 후원금 사용과 관련된 도움을...2024.11.19
-
아동권리침해사례2024.10.171. 아동의 기본 권리와 현황 1.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제반 권리로, 성인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있어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기본권과 무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의 견해 존중의 아동권리의 4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비롯된다....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