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를효과적으로공부하는방법
2024.10.19
1. 의료광고 규제
1.1. 의료광고의 정의
의료광고의 정의란 의료인 등이 신문, 음성, 영상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료광고의 금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광고는 의료인 등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및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1.2. 의료광고 심의 원칙
1.2.1. 무허가 신의료기술에...
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