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배경 및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일부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확대되면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이용자들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의료이용이 나타남에 따라 보험...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