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사기죄2024.08.271. 서론 1.1. 사기죄의 보호법익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즉 전체로서의 재산이라는 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재산권 이외에 거래의 진실성 또는 신의성실도 본조의 보호법익이라고 볼 수 있다"" 판례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뿐만 아니라 거래의 진실성 및 신의성실도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즉,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죄는 재산권 보호와 거래의 신뢰 보호라는 이중적 보호법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2. 사기...2024.08.27
-
형사소송법2024.08.301. 여의도 칼부림 사건 1.1. 사건의 개요 2012년 8월 22일 오후 7시 16분경 30세 무직인 김모씨가 전 직장동료인 조씨와 전 직장상사인 김씨를 칼로 마구 찌른 후 지나가던 행인 두 명에게도 흉기를 휘둔 사건이다."" 1.2. 사건의 내용 범인인 김모씨는 지난 2009년 10월 여의도에 위치한 신용평가사에 입사 후 부팀장까지 승진했지만 이후 실적이 점차 떨어지면서 직장동료들과 마찰이 있었고 1년 후 퇴사하게 된다"" 이후, 김모씨는 다른 직장에 곧 취업했지만 적응하지 못해 오래 일하지 못했으며 4천만원 상당의 카드빚을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