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와 법률상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