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개론 총론 1.1. 조세법의 개념과 종류 1.1.1. 조세의 개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수입 조달이다.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담세자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자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