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개
-
악법에 대한 자연법적 해석과 법실증주의적 해석2024.10.021. 악법도 법인가? 1.1.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언명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플라톤의 「변명」, 「크리톤」 등의 작품에서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사형집행 전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져 있지만, 그런 말을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저서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쓴 내용이 마치 ...2024.10.02
-
악법에 대해 자연법론자와 법실중주의자는 어떻게 주장하며 그 논리는 무엇인가2024.10.021. 서론 법철학의 가장 큰 두 이념은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오랜 기간 서로 대립해왔고, 서로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주장의 다양성과 정당성, 근거와 논의를 풍요롭게 발전해왔다"이다. 자연법론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진리, 즉 자연, 본연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인간 세상을 초월한 진리인 자연법칙을 자연법으로 보고, 자연법에서 말하는 도덕, 정의에 기초하여 인간 세상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2024.10.02
-
사회복지법은 다른법들2024.10.231. 서론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함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인 동시에 그것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가지는 자유를 존중하는 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위치 2.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사회복지는 국가와 시대, 사회변화에 따라 그 내포하는 의미가 각기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먼저 중세시...2024.10.23
-
하트 법실증주의2024.09.291. 서론 서론에서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법사상사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해 왔음을 개괄한다. 자연법론은 있어야 할 법과 정의를 강조하는 반면, 법실증주의는 있는 법 그 자체에 주목한다. 이 두 입장은 법의 개념과 효력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자연법은 신적 기원이나 인간의 이성에 의해 정립된 보편적이고 불변의 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에 비해 실정법은 인간에 의해 제정된 가변적인 규범으로 간주되었다. 자연법론은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실증주의는 실정법만이 법의 전부라고 보...2024.09.29
-
배제적 법실증주의 포함적 법실증주의2024.12.291. 서론 1.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법철학의 오랜 대립 사상이다. 자연법론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진리, 즉 자연, 본연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인간 세상을 초월한 진리인 자연법칙을 자연법으로 보고, 자연법에서 말하는 도덕, 정의에 기초하여 인간 세상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실증주의에서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2024.12.29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논의되는 흐름 또는 배경을2024.10.171. 법철학의 역사 1.1. 자연법론의 역사 및 성격 자연법론의 역사 및 성격은 다음과 같다. 자연법은 이성에 의하여 선험적으로 인식되고 자연법칙과 정의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서, 자연법 규범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자연법 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법론은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세적 자연법론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전통적 자연법론은 고대의 그리스철학에서 시작되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스토아학파를 거쳐 스콜라학파의 아퀴나스에 이르러 신학과 종교철학...2024.10.17
-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체계에 대하여 서술하세요2024.08.151. 서론 1.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중요성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중요성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회적 노력에 관련된 행위규범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 서비스, 정책에 대해 규정한 제반 법규를 총칭한다.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복지법이 가진 의미와 체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그 생활을 보장...2024.08.15
-
자연법 사상2024.08.191. 서론 1.1. 법사상사의 중요성 법사상사는 법의 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기초법학의 한 분야이다. 즉, 법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법사상사의 목적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법사상사의 역사 속에서도 특히 근대 시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대 사회의 기반이 된 근대 시대에 발전한 사상, 학문, 철학, 문화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정치, 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근대의 사상과 정...2024.08.19
-
자연법 사상법2024.08.271. 서론 19세기에 실증주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 자연법은 실정법으로 변동되며 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콩트가 제창한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모든 학문 분야에 그 위세를 떨쳤다. 반면에 20세기에는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양상을 통하여 자연법론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연법론은 "있어야 하는 법" 또는 실정법 이상으로 자연법까지 법으로 보자는 입장이며, 법실증주의는 "있는 법" 또는 실정법만을 법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자연법은 법이념과 그 질서체계를 이루는 골격으로 개인의 도덕적 행위에 대...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