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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 정신건강 관련 기사 분석, 성의 발달 단계별 수행과업2024.10.011. 근로자 개념 비교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1.1.1. 법률의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즉, 정신노동, 육체노동, 사무노동의 구별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상용, 일용, 임시직, 촉탁직 등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업으로서...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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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2024.10.241. 취업 촉진 수당 1.1. 취업 촉진 수당의 개념 취업 촉진 수당의 개념은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다. 취업 촉진 수당은 실업급여의 한 종류로,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실업자가 실직기간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취업 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2. 취업 촉진 수당 4가지 1.2.1.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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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P프로그램 필요성2025.05.311. ALMP프로그램 필요성 1.1. 일반적 배경 1.1.1. 이슈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무상복지'에 관한 논의를 해왔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상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등치시키고 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을 예로 들면, 학교급식은 이미 급식비를 낸 학생, 급식비를 면제받은 학생,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 즉, 학교급식은 이미 학생이라는 인구집단 전체에게 급식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무상급식'은 사용자 부담과 조세지원으로 이루어진 현재...202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