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 체계
1.1. 국토공간계획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국토 및 지역계획이 최상위 계획에 해당한다. 둘째, 도시계획이 중간단계에 해당하며,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인 개별건축계획의 지침을 제시한다. 셋째, 개별건축계획이 하위단계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은 다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상...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