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출산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2024.08.23
1. 서론
1.1. 대리모 제도에 대한 논란
대리모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먼저 찬성 측의 논거를 살펴보면, 대리모 제도를 통해 불임부부의 행복추구권과 출산권(가족구성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시대에 불임부부의 증가로 인해 이들에게 대리모 제도가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녀를 갖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리모의 자발적인 선택과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대리모 제도를 통해 여성의 신체가 상품화되고...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