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비평 1.1. 문제 제기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비평의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편이며, 관련 처벌도 가벼운 편이다. 이는 결코 가벼운 형벌로 끝나서는 안 될 사안이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게 되며, 재범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된다. 일례로 2008년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는 그 일로 인해 정신적 장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