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
통역가 기고문2024.09.041. 국제인권법과 신체의 자유 1.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약의 형태로 규범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할 때 국제인권규약에 나열된 권리들의 목록은 법률적인 면에서 훨씬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권리들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장조항, 채무불이행...2024.09.04
-
확통 관련 법학2024.10.161. 국제인권법에 따른 신체의 자유와 체포·구금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1.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불리며,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약의 형태로 규범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규약은 당사국이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자에...2024.10.16
-
헌법 발표2024.10.011. 두발 및 복장 제한의 헌법적 검토 1.1. 두발 및 복장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규제와 그 방법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결정하고, 두발 제한 문제에 대해 학생두발 제한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두발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2024.10.01
-
실격당한 자2025.04.091. 실격당한 자들에 대한 변론 1.1.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사례 2017년 가을,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의 부모, 서울시 교육청이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특수학교 부지에 한방병원을 세우겠다고 공약한 국회의원은 토론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떴다. 토론회의 분위기는 점차 가열되었고 주민들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보다 못한 한 장애아의 부모가 무릎을 꿇었다. 부모들은 모욕을 감수하고 무릎을 꿇은 채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읍소...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