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관련 법규
1.1. 회사의 개념 및 특성
회사는 영리성을 가지는 사단법인으로, 자본금의 출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적회사의 성격을 가진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와 사원은 구분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의 영리성이란 회사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사원인 주주에게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가지지 못한 경우,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회...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