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규정된 범죄의 피의자이다. 신상공개를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국민의 알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