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 개정 배경 및 내용 1.1. 경비업법 개정의 배경 경비업법 개정의 배경은 최근 경비원이 개입된 과도한 무력사태 등으로 인해 무력충돌, 폭력사태 등의 사회적 논란에 대한 수용이다. 개정안의 직접적인 계기는 2012년 경기도의 반월공단에서 노조원과 경비업체 간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비롯되었다. 그밖에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2011년 유성기업 사태 등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폭력문제로 인해 경비업체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이다. 1.2. 경비업법 주요 개정 내용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