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데이트폭력은 연인 또는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괴롭힘 또는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데이트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7000건 이상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100명 이상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의 결과로 살해당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법은 현재 없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졌는데, 특히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은 개정하겠다는 방침이...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