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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제도 대리권 대리효과
2024.10.08
1. 대리의 개념과 특징 1.1. 대리의 정의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효과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인 표의자에게 귀속되지만, 대리제도를 통해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대리는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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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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