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두부십이지장 절제술 판례
2024.11.20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책임
1.1. 간호사의 주의의무
1.1.1. 주의의무의 개념 및 내용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이를 태만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의 위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된다.
주의의무 태만의 판단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할 의무와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 의료 환경,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재량성이 고려된다. 이러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