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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2024.09.271.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권의 행사를 통해 동종 사안에 대해 제 3자에게 이미 행한 행정결정 또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미래에 행하는 행정권의 행사시에도 행정청이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재량권, 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절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생활관계, 의미...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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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2024.10.211.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1. 행정상 손해배상 1.1.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와 근거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법으로는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을 들 수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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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터너의 평등2025.03.061. 서론 1.1. 평등의 사상과 구조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치적·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평등과 관련된 용어와 특성들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특성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도 평등이 논의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자유의 개념이 등장한다. 그러나 고대그리스의 평등은 여자, 외국인, 노예 등을 제외한 폴리스에서만 국한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대표하는 소피스트의 출현으로 자연법적 평등 개념이 나타나면서 고대 그리스의 평등에 대한 한계를 뛰어 넘게 된다. 자연법은 항상 똑...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