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1.1. 독점의 폐해와 규제 필요성 독점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후발주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주체가 시장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사회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