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공시제도 1.1. 공시지가 제도 부동산 공시는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제도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널리 알리는 등기 제도와 부동산의 가격을 알리는 가격 공시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제도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보다는 토지 가격의 공시, 즉 공시지가 제도가 더 많이 활용된다. 여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