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규제정책 1.1. 사회적 규제정책의 개요 1.1.1. 사회적 규제의 개념 사회적 규제의 개념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의 오염, 작업장 안전의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등과 같이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제3자가 해당 경제 행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위험이 발생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하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