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효용을 달성하는 핵심 기제이다.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상적인 시장 모형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믿어졌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장은 불완전경쟁, 공공재 문제,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데, 때로는 정부의 개입 자체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정부실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