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농촌지도사2024.11.291. 6차산업에서 사회복지역할모색 1.1. 연구의 배경 1.1.1. 6차산업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례 및 사건 현재 우리나라는 분야곳곳에서 시장개방의 압력에 놓여있다. 한미 FTA는 물론, 지난 10일 그동안 2여년간 끌어오던 한중 FTA타결과 함께 한뉴질랜드, 한호주FTA가 진행중이며 현재 박근혜 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해 공공부분시장까지 개방을 언급하고 있다. 한중 FTA체결 후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각 분야의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상황으로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식량자급율 22%로 최하위를 기...2024.11.29
-
인허가의제의 주요 쟁점2024.12.061. WTO 뉴라운드 출범 개요 1.1. 뉴라운드 출범 배경 뉴라운드 출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1947년 제네바 라운드 이후 94년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모두 8번에 걸쳐 무역협상체제가 형성됐다. 뉴라운드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도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한다는 목표로 1998년 2차 WTO 각료회의 때 합의됐다. 그러나 지난 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 개도국간 이해가 맞서는 바람에 뉴라운드 출범에 실패했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의 142개 회원국들은 2001년 11월 카타...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