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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에게 바라는정책제안2025.06.131. 이재명정부에게 바라는정책제안 1.1. 20대 대선과 개발독재의 향수 이재명은 국민의 삶에 대한 개선을 소리 높이며 말하고 있다. 여기에 토건 세력이나 정치세력의 뷔페를 뿌리 뽑는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이것은 말뿐인 전략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독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화천대요 게이트로 사업 과정에 금품제공처럼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사후 개발이익에 전액 환수하여 부당한 불로소득이 생기면서 소수 기득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근절을 말했지만, 결국 부동산 대개혁을 외치는 그에게 허울뿐인 정치 전략이라고 생각한...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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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의역사적맥락2025.07.131. 비상계엄의 역사적 맥락 1.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른 K 탄핵 시위 현황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갑작스럽게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활동"을 자행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해 국가를 파괴하고 "입법 독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협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당시 상황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의 위기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부에서는 특정 법안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내...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