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
2024.09.07
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
1.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개념 및 관련법령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
202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