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PACS의 개념
PACS는 Pacte civil de solidarite(시민 연대계약)의 약자로, 1999년부터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 결합 제도이다. PACS는 남녀 또는 동성 성인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 동거에 대한 계약을 신고하면 법적으로 공인되어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PACS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가족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1960년대 이후 프랑스 가족의 양상은 결혼 및 재혼의 감소, 이혼 및 별거의 증가, 출산 감소 그리고 동거의 증가라...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