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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과 시민불복종2024.10.011. 서론 시민단체들은 2004년 4월 13일 치러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연대조직을 결성해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위반하여 각 정당 후보자 공천감시와 부적격자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의사들은 의약분업시행에 즈음하여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폐업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실정법에 위반한 행위들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시민불복종의 개념틀을 이용하여 이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시민불복종과 비교되는...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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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시민불복종2024.12.191.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과 2016-2017년 촛불집회 1.1. 서론 2016-2017년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다. 이 촛불집회에 대해 다양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현 문재인정부는 이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동시대적인 시각으로 완전하게 중립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다양한 견해에 건전한 비평을 통해 천천히 이...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