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화와 민주주의 위기
1.1. 세계화의 심화와 민주주의 약화
세계화의 심화와 민주주의 약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지구적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고 초국가적 기구와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화는 경제력과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상위 1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영역에서도 이...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