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법철학의 오랜 대립 사상이다. 자연법론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진리, 즉 자연, 본연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인간 세상을 초월한 진리인 자연법칙을 자연법으로 보고, 자연법에서 말하는 도덕, 정의에 기초하여 인간 세상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실증주의에서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