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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통해본 한국경제진단2024.10.301. 가계부채와 경제위기 1.1. 가계부채의 현실 2015년 조사된 가계 대출은 1056조원이다. 그리고 2016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잔액은 1207조원이다. 연체율 역시 0.49%로 2015년에 이미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괜찮다고 장담한다. 이유인즉슨 가계대출의 65%를 상환 여력이 풍부한 소득 4,5분위가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지만 구조적 취약성이 눈에 띄는 것이 가계부채를 미국과 비교하면 평균값과 중간값의 추세가 아슬아슬한 고위험 대출군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금융자산을 초과...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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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비교 케인즈 하이에크2024.08.291. 서론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미중 양국은 심각한 무역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는 여러 요인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첫손에 꼽힌다. 중국은 현재 상품무역은 흑자, 서비스무역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중 간 무역의 비교우위를 잘 보여준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상품무역 흑자는 2,758억 달러로 중국 전체 상품무역 흑자의 65.3%를 차지하고,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3,752억 달러로 미국 전체 상품무역적자의 46.3%를 차지하여 적자 유발국 제2위에서 제...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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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2024.08.311. 서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질병, 실업, 노화, 장애로 인한 개인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생계위험이라는 사회적위험이 상존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복지이며 사회복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현대국가가 추구해야하는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이러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위해 국가가 앞장서서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