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1.1. 소득세법의 의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인세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지우기에 가장 적합한 세목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누진세율구조로 말미암아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소득의 증대보다 더 많은 비율의 세수를 올려 사경제부문에서 통화를 흡수함으로써 경기의 억제효과를 가지며, 반면 경기가 침체할 때에는 소득의 감소보다 더 많은 비율의 세수감소로 경기의 촉진효과를 갖는 까닭에 소득세는 이른바 내재적 경기조절기능(built in stabilizer)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