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서론에서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법사상사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해 왔음을 개괄한다. 자연법론은 있어야 할 법과 정의를 강조하는 반면, 법실증주의는 있는 법 그 자체에 주목한다. 이 두 입장은 법의 개념과 효력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자연법은 신적 기원이나 인간의 이성에 의해 정립된 보편적이고 불변의 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에 비해 실정법은 인간에 의해 제정된 가변적인 규범으로 간주되었다. 자연법론은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실증주의는 실정법만이 법의 전부라고 보...
20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