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허가제 및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1.1. 고용허가제의 개념 고용허가제는 국내에 있는 기업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이 직접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