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회복지법의 정의와 목적 사회복지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사회복지법은 기본적으로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개별 법률마다 적용대상 및 보호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특별법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은 보편주의적이면서도 선별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사회복지법의 특성 사회복지법은 개인 또는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