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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2024.10.141. 국내무역법규 1.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무역의 주체에 대한 인적관리, 행정관리로서의 수출입 질서 유지, 객체에 대한 물적 관리로서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등을 규제하는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다. 대외무역법은 거래 물품에 관한 수출입공고제도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 수출입의 승인제도와 거래형태 및 수출입가격 등에 관하여도 규제를 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무역자유화의 원칙에 따라 수출의 경우에는 국내자원보호 상 필요한 경우와 외국의 수입쿼터품목이나 수출자율규제 품목 등 수출의 관리가 필요한...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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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2024.10.181. 수출입물품관리 1.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개별적인 수출·수입물품에 대한 수출·수입의 제한 여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수출입에 관한 직접규제방식의 하나이다. 이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무역정책상의 필요에 따른 수출입에 관한 사항,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공고는 일정한 실시기간 없이 영속적인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무역정책심의회...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