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추진 배경 사교육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공교육이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 영역, 형식 그리고 체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교육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형식의 교육을 말한다. 사교육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 교육열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다.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