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에서 간호사가 의료법 위반한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
2024.10.06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1.1.1. 간호사의 수술 봉합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의사 외에 다른 의료인이 수술 봉합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래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봉합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간호사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