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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회복계획2024.09.231. 서론 수산자원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남획된 어종은 늘어나는 추세로 국제사회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 수산보조금 금지 등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에서도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산자원 감소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어선어업 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를 전 영역에서 악영향을 미치기에 문제가 심...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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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2024.10.221. 수산자원과 수산업 1.1. 수산자원의 특성 수산자원은 공유재로서 비배제성, 경합성, 자율갱신성을 특징으로 한다. 비배제성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특정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경합성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율갱신성은 수산자원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 스스로 재생산해 자원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무주물 선점' 이라고도 한다. 주인이 없는 물건인 만큼 먼저 점유한 자에게 배타적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령에서도 수산...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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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현황2024.11.13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및 배경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노태우 후보가 새만금 개발 공약을 내세우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1991년 11월에 공사가 착수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28,3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우...2024.11.13